□ 현 황 <br>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 의무지원과 임의지원으로 구분되고, 의무지원은 대상시설.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br>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br> - 지원한도 : 설치비의 10~50%(1000억이내) <br>□ 문 제 점 <br> ○재정비촉진지구내 일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 부담 증가 및 기반시설 단절 <br> ○도로, 공원, 주차장만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구별 1,000억원으로 제한 <br> -서울시의 경우 최소 10% 지원으로 나머지 90% 사업비 확보 어려워 사업 부진 <br> ○도로, 공원은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주차장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필요성이 없어져 국고 지원 대상이 소규모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비율 확대 : 도촉법 제29조제1항 개정 <br> -지원비율 : 10~50% → 30~70% <br> ○지원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 도촉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개정 <br> -도로, 공원, 주차장 + (추가)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