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를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br> - 현재 같은법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실은 교육감에게 환경안전관 권한위임이 되어 있음 <br> ○ 서울시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1,178개소(’14. 2월)로 현재 교육청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br> <br>□ 문 제 점 <br> ○ 학교, 유치원,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은 현재 교육청이나, 환경보건법만 예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를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2개 기관이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존재 <br> - 초등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4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제6조에 근거 학교, 유치원, 학원은 교육감이 지도감독기관임 <br>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경우도 초등학교·유치원·학원 소재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정의하고 있음 <br>

○ 학교, 유치원,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을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동일하게 <br> ○ 환경보건법도 학교, 유치원, 학원내 놀이터 지도점검을 교육감으로 권한위임하여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