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어린이활동공간은「환경보건법」제1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로 정의 <br> - 서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수 : 15,591개소 (’14.2월) <br> ※ 학교.유치원 교실은 교육감이 별도 관리 <br>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법적으로 명시 <br> -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6개 항목으로 페인트, 목재, 모래, 고무바닥재의 중금속, 방부제, 기생충(란) 등에 대한 기준치를 규정 <br>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타법에 적용되는 검사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br>□ 문 제 점 <br>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방법 및 문제점 <br> - 행정공무원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방문하여 중금속 사전 스크린하고, 놀이시설 안전검사, 실내공기질 검사 서류확인 <br> ⇒ 행정 공무원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기존인력으로는 업무과중 <br> ⇒ 15,591개소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은 1명으로 다른업무와 겸임(’14.2월) <br> - 일정 기준수치 이상 측정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의뢰 <br> ⇒ 시료채취시 건축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이에 따른 시설주의 반발과 변상등의 문제가 발생 <br> ⇒ 정밀검사 의뢰시 검사항목에 따라 최소 39,300원에서 최고 1,250,000원까지 되어 검사비용이 고가 <br> -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br>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등록을 구청장이 발급. <br> ⇒ 인가 및 등록증 발급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사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시설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 이원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민원 발생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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