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br>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br>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br> - 5만원 이하의 벌금, <br> ○ 외국사례 : 홍콩 333배, 미국83배, 프랑스 70배, 독일 50배 <br> <br>□ 문 제 점 <br> ○ 승하차질서 문란 및 부정승차 양산 <br> - 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35,650원)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의 5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정 승차를 양산하고 승하차 질서를 문란 <br> - 정당한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대적 박탈감 <br>

○ 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50배로 개정으로 승차하 질서확립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