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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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안 * *	연락처	** - ** -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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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공사의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간 연장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현행 법률은 결산을 2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행정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서 3월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 <br>□ 문 제 점 <br> ○ 정부 및 기업등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31. 집중되어 회계연도 결산및 회계감사 수감에 시간적 제약이 있음 <br> ○ 자회사의 결산결과 반영하여 회계결산을 완료하고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승인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주무기관의 장에게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규정돼 있음 <br> ○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회계연도 결산보고도 통상 3월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3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받도록 개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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