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일반음식점에서 인체위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절적인 특성과 이용객 편의제공등을 위하여 임시 가설물(옥외 테이블) 설치 영업 <br> (신고건수 : 29건) ⇒ 현장조사결과 : 인체위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임 <br> ○ 개별법에 포상금지급기준 및 방법 등 세부조항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신고로 영업행위 위축과 행정력 낭비 초래 <br> <br>□ 신고포상금 관련법규 및 기준(공익신고자보호법⇔식품위생법) <br> ◈ 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제1항 <br>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br> - 2011.9.30(법시행)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법제26조제1항 각호를 충족하는 신고사건 <br> ○ 지급기간 및 지급한도 : 국민권익위원회, 최대 10억원 <br> ○ 지급액 : 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처분금액의 최대 20%~4% <br> ○ 보상금 지급요건 <br>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br> -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br> ◈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3조, 식품안전처고시 제2013-95 <br>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규칙 <br> -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지급상한액, 신고 또는 위반내용별 금액 등) <br> ○ 무분별한 신고와 생계형 영업자의 피해 및 행정력 낭비 등 폐단 관련고시 개정(식약처:2013.4.5) <br> -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신설 : 2013.4.5) <br> <br>□ 문 제 점 <br> ○ 무차별적인 신고로 영업활동 위축 등 생업에 많은 지장 초래 <br> - 신고건수 제한 없고 지급한도만 최대 10억원으로 설정, 처분액의 20~4% 지급 <br>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고건수 증가 예측 <br> ○ 공익침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식품위생법 등 180개 법률 제시 <br> ○ 식품위생법 등 별도 포상금지급 규정이 있는 법률과 상충 <br> - “영업장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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