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표시 방법 <br> -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방법을 규정함. <br> - 모든 광고물을 조명과 규격으로 허가.신고(신고배제) 대상으로 <br> 구분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br> ○ 허가(신고) <br> - 업소의 영업관련 인.허가(신고)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간판)을 허 <br> 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표시 방법 <br> - 다양한 건물의 형태, 규모, 용도 등에 적용하기 부적합 <br> - 업소명 표시와 영업 광고 표시에 대한 경계가 모호 <br> - 모든 광고물을 조명과 규격으로 허가.신고(신고배제) 대상으로 <br> 구분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br> ○ 허가(신고) <br> - 업소의 영업관련 인.허가(신고)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간판)을 허 <br> 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있어 ① 간판 허가(신고) 절차 없이 기존 <br> 간판의 화면을 교체해서 재 사용하는 등 표시방법이 부적합한 간판을 <br> 설치하는 영업주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일괄 정비기간이 도래하기 전 <br> 까지 제한 받는 사항이 없고, ② 적합한 간판을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br> 하는 영업주는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구청에 재 방문이 필요하며 <br> 수수료 납부와 서류제출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간판 허가 <br> (신고) 절차를 기피함. <br>

○ 분 류 <br> - 현재 광고물 설치위치, 형태에 따른 분류를 ① 업소명을 표시하는 <br> 영업간판 ② 건물 입점자를 알리는 알림간판 ③ 업소 홍보를 위한 홍 <br> 보용 간판 ④ 간판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간판 등의 분류가 <br> 필요하며 각 광고물의 분류에 따라 관리방안이 달라야 할 것임. <br> ○ 관 리 <br> - 현재 광고물 종류, 조명, 규격에 따른 허가(신고) 관리를 ① 일반 <br> 영업소 명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영업관련 인.허가(신고) 구비 내 <br> 용에 포함시켜 영업과 동시에 관리, ② 건물 입점자를 알리는 광고 <br> 물은 건물주가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관리, ③ 업소 홍보용 간 <br> 판은 신고대상으로 ④ 상업용간판은 허가대상으로 지정해 수수료, <br> 안전관리 등에 차등을 두고 관리가 필요함. <br> ○ 규 격 <br> - 현재 일반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 별 표시 방법을 ① 업소명 <br> 표시하는 광고물과 ② 입점자를 알리는 간판은 구체적인 크기를, <br> ③ 업소 홍보를 위한 홍보용 간판과 ④ 상업용 간판은 건물 여건을 <br> 고려하여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