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신고업종에 해당하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체육시설업에 비해 설치운영에 규제를 받고 있음. <br>□ 문 제 점 <br> ○ 당구종목은 유홍오락시설에서 1995년 생활체육시설로 변경과 더불어 2002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가입, 일부대학에는 당구학과 개설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생활체육보급에 앞장서는 종목임. <br> ○ 특히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당구수업을 하고 있는 건전한 스포츠종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과거 유흥오락시설 시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이었던 종목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민원발생 및 생활체육활성화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br>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의 제외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