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무도학원은 과거 풍속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관리해왔으나 1999년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어 관할 구청에서 관리로 전화되었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에만 설치가능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는 실정임. <br> <br>□ 문 제 점 <br> ○ 무도학원의 신규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내에만 설치해야하고,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등 여전히 풍속영업시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실정이나, <br> ○ 댄스스포츠는 현재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초·중·고교생의 교육과 대학의 댄스스포츠학과가 개설되어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 <br> ○ 하지만 여러 법에서 규제를 통해 무도학원의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편법적인 방법(지부연수연등)과 미신고 시설의 양산을 부축이고 있어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로 함.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의 제외 <br> ○ 무도학원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br>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제외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