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대부분의 정책 수혜대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로 운영 <br>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br> - 장기 임대목적 85㎡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br>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85㎡이하 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br>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 취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br> - 서민주택(85㎡이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br> - 연말정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br> <br>□ 문 제 점 <br> ○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지역별 가격 편차에 따른 정책 수혜 형평성 저해 <br> - 동일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 과다 <br> - 국민주택규모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정책 수혜 불가 <br>

○ 현행 각종 국가 정책 수혜 기준을 일률적인 국민주택규모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5억원 기준으로 개선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