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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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포함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br>□ 문 제 점 <br> ○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를 포함하도록 개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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