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은 원사업자에 한함 <br> ○ 건설업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부정당 제재는 미미 <br> - 재해율 : 0.64%(’08년)→0.65%(’09년)→0.70%(’10년)→0.74%(’11년) <br> -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613명에 달하나 ’10년 이후 근로자 사망에 대한 제재는 총 3건에 불과 <br> ※ 사망사고 발생현황 : 연평균 598개 공사장에서 613명(공사장 당 1.02명) <br> <br>□ 문 제 점 <br> ○ 실제 시공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2명 이상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 미흡 <br> <br>

○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br> ○ 근로자 사망자 수가 1명인 경우에도 입찰 참여 제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