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전국 총 57명 위촉(‘13. 6 상반기) <br> - 위촉 목표 1,260명(위촉율 4.5%) 서울시 목표 450명(위촉 37명) <br>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안)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13-260호) <br> ⇒ 현행 제도로 위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 <br>□ 문 제 점 <br>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여 원활한 위촉 애로 <br> - 농림식품장관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기회가 적고 <br> . ‘10년(1회), ’11년(1회), ‘12년(1회), ’13년(3회) <br> - 위촉대상 교육생 부족하며 교육 이수자도 직장인, 동물보호단체 활동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신청을 꺼림 <br> . 교육이수자 전국 총 792명(2010 ~ 2013) <br> ⇒ 법령에 의한 위촉자격 중복 제한과, 교육부족으로 적격자 위촉에 애로 <br>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 필요 <br>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자격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 선 위촉하고, 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촉 할 수 있다 <br> . 다만, 이 경우 위촉 후 첫번째 교육시까지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