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황 및 필요성 <br> ○ 대형공원 등에 반려동물 이용증가에 따른 법적준수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br> - 서울시내 도시·한강공원에 반려동물 동반 이용시 배설물 수거·처리와 반려견 목줄을 착용토록 규정하여 동물보호법령과 일부 중복 규제하고 있으나 <br> · 공원등 관리직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감시 권한이 없어 동물보호부서와 이중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br> ⇒ 공원 등 관리 공무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및 학대행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시 자격 부여가 필요 <br> <br>□ 검토사항 및 대책 <br> ○ 공원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관련 기관에서 별도 조례로 반려견 동반 이용시 일부 행위(공원시설물 및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사항)만 제한하고 있음 <br> -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및 목줄 미착용시 대하여 과태료(5만~7만원) 부과 <br> ⇒ 도시공원 등에 반려동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원 등의 시설물관리기관 소속공무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 부여로 효율적인 동물보호 지도·감시 필요 <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