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하거나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r>□ 문 제 점 <br> ○ 현행 법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그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령 부재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음 <br>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br> ○ 시행령 개정시 임차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주택을 자치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체 관리에 따른 관리비절감, 일자리 창출 및 임차인 역량강화 제고에 기여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