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시ㆍ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신고서양식에 지역번호자동차 <br> 소유여부 기재란 없음(사망신고서 양식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구 없음). <br> <br> ○ 전입신고서 접수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전입담당자가 구두로 사전안내 <br> <br> ○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자동차 변경(이전)등록신고 사전 안내문 필요(전입신고서 뒤쪽 7번에 시·도를 달리해 전입 신고한 경우, 지역 번호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고기한 안내 문구가 5줄로 안내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8포인트)가 너무 작고 자세히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임.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이해력이 낮은 민원인에게 지역번호자동차 변경 등록신고안내를 반복 설명하므로 업무처리 속도 및 민원인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업무절차 개선 필요. <br> <br>○ 전입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귀가 후 기간내 변경 등록을 못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서상에 기재난이 없어 과태료부과 안내에 따른 책임소재 발생. <br>

○ 현재사용 중인 전입신고양식에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 기재란을 추가 하여 민원인이 직접 자필로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 변경. <br> <br>○ 전입신고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담당이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후 민원인에게 배부할 지역번호자동차 변경등록 및 사망신고시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지연에 따른 범칙금 부과 내용의 안내문이 출력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에 기능 추가. <br> <br>○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여러번 구두로 자동차 변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동차 변경(이전) 등록신고 사전 안내문을 직접 전달할 경우, 민원인이 귀가 후에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과태료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음.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