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은 확정일자 제도를 잘 알지 못함 <br> <br>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해주는 사항으로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아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이 안됨 <br> <br>□ 문 제 점 <br> - 독거어르신이나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들은 확정일자의 <br> 의미나 효력을 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 <br> <br> - 확정일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 <br> <br>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한 전입 신청서 서식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지 제15서식] 전입신청서 서식 변경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