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무공무원은 영치번호판 보관장소인 구청 세무1과를 교부장소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체납자는 강제처분의 원인 해소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들어 체납차량의 주차장소를 영치 번호판 교부장소로 해석하여 분쟁의 원인이 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서 영치번호판 교부장소를 영치번호판 보관장소로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보관장소인 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