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나,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된 후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자녀 등이 해외에 체류 하고 있으며 수급이 중지된 이후 입국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함.

○ 방문목적 등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후 수급자격 회복신청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국내체류기간 경과 후에 할 수 있고, 체류경비를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환산표를 심사항목에 추가하는 법규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