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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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화 대상임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br>□ 문 제 점 <br> ○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사업종료시 전환된 인원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가 불투명 <br> ○ 무기계약직 전환시 국비 계속 지원여부 또는 전환불가 등 지침 부재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국˙시비 매칭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환기준과 재정분담 방안을 지침에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필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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