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하천법 제33조에 관한 하천구역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동일하게 적용 <br> - 관련근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양.배수장) <br>□ 문 제 점 <br>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의『배수펌프장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 <br> - 배수펌프장은 하수(빗물,오수)가 모이기 쉬운 저지대, 우수배출이 쉬운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 하천과 가장 가까운 곳을 펌프장 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불가피성 상존. <br> - 도시지역은 제방 또는 제외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제방비탈 기슭 근접한 부분은 대부분 도로이고, 비탈기슭에서 5m를 벗어난 지역도 주택,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이 협오시설로 인식되어 주택지역내 부지확보가 어렵고, 도로는 하부에는 각종 지하시설물 등이 있어 부지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br> - 비탈기슭를 활용하기 위해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홍수위시 제방 제내지측 사면활동 안정검토, 수위하강시 제방 제외 지측 사면활동 안정검토등)를 하여 펌프장 진동으로 인한 제방 또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하여도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펌프장을 설치할 수 없음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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