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메트로 경우, 개량.증설기간 도래 및 정부의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으로 ‘12~‘15년까지 1조6,730억원(연평균 4,182억원) 소요 <br>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건설’ 정의는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등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예규제131호)」은 신규 건설 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에 대한 지원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br>□ 문 제 점 <br> ○ 도시철도시설의 특성 상 기간 경과에 따른 시설 개량.증설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노후시설물 개량.증설을 위한 비용 및 법령.제도 기준 강화에 의한 막대한 투자비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음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131호)」개정 건의 <br> - 부채상환 지원근거 조정 <br> - 도시철도법에 따라 예규에서도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및 정부의 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근거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