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의 양압식 공기호흡기 안전관리 기준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7호, 2011.9.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관서 등에서 사용하는…”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br> ˙ 2013. 2.24 개정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2013.4.24) 제2조의2(적용범위)에 소방기관으로 한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지하철, 병원, 백화점 등)은 소방방재청고시에서 적용 제외 <br> ˙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은 소방기관으로 한정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관한 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90일마다 충전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소방방재청고시 기준의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설비 설치 불가로 소방기관의 협조를 받아 90일마다 충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br> - 사업장이 서울시내 및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정비실 설치기준 미충족(고시 제10조, 제15조) <br> ˙ 지하철의 양압식공기호흡기는 피난설비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소방방재청고시 준용시 소방관서의 진압용의 관리기준을 일괄적용하고 있어 충전주기가 불합리 <br>

˙ 소방기관에 적용하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와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지하철, 병원, 백화점 등)에 적용 가능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br> - 완화된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주기 제정 → 경제적, 물리적 충전가능한 충전주기 설정 <br>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기준 완화 → 설치 가능한 현실적 기준 마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