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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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박 * *	연락처	** - ** -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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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물류시설에 설치된 부속창고도 상류시설로 인정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창고가 물류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류시설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부속시설로서 판매시설에 필요한 부속창고는 상류시설에 포함되는 규정이 없어 물류시설로 보는 실정임 <br> <br>□ 문 제 점 <br> ○ 상류시설의 부속창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속창고를 물류시설의창고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건물 주용도 비율을 결정할 때 상류시설 부속창고의 포함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1항 가목에 창고를 표기한 것처럼 2항에도 부속창고를 추가하여 토지용도와 시설용도가 부합하도록 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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