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시 출장검진 가능 범위를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직장인 건강검진)’과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출장검진이 불가함 <br> <br>□ 문 제 점 <br>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유병질환이나 장애로 검진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낮음 <br> ○ 대상자의 대분분이 임시직이나 야간 근로자가 많아 시간적 장벽 작용 <br> ○ 읍.면.리 지역과 달리 출장건강검진이 불가함 <br>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출장검진 인정 및 시행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