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유증기의 회수율 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함 <br> ○ 환경공단에서 각 주유소에 회수율 검사주기 도래 여부 통보 또는 주유소별 자율적 회수율검사 신청 <br> <br>□ 문 제 점 <br> ○ 현재 주유소별 회수율 펌프의 검사주기를 환경공단에서 1년에 한번 <br> 시행 후 회수율 미달 시 교체·수리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함으로 행정력 <br> 낭비와 비용 발생 <br> <br> ○ 검사주기가 장기여서 환경오염 예방에 한계가 있음 <br> : ’13/1/1 검사 후 ’13/2/1 회수 펌프 고장 혹은 회수율 미달 시 다음주기인 <br> ’14/1/1 정기검사 시까지 유증기(발암물질)배출이 지속되어 환경오염 <br> 및 국민건강에 유해함 <br>

○ 주유 횟수가 적은 경우 모터 수명을 사용시간 제도로 변경하면 모터의 수명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하며 환경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 없으며 지도·점검 시 지자체는 단순히 모터의 수명 여부만 판단 <br> ○ 점검시기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회수펌프의 모터 사용시간으로 관리 <br> ○ 자율적 교체업소에겐 인센티브 제공 혹은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