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용도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br> 피해에 한해 지원 가능 <br> ※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에 관한 비용의 <br>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에서 지원 할 수 있음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br>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 발생 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나 사회재난에 <br>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지원이 불가 함 <br>

○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토록 관련 재해구호법 <br> 개정 건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