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시설(재난위험시설)은 대부분 민간 소유로써 각 시설 소유자가 금전적.기타 사유로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br>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가능토록 용도를 한정하고 있음 <br> ※ 민간 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의 사유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민간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설물소유주가 금전적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물관리부서에서는 안전명령 조치 공문 시행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실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사례가 전무함) <br> ○ 이러한 시설의 붕괴 등 사고 발생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더 많은 공공예산이 투입됨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시설중 붕괴 등 사고우려가 매우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