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2) <br> ○ 내용(비고3)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br> <br>□ 문 제 점 <br> ○ 현재 교량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7년~10년임 <br>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8조 및 건설산업기술법 제28조 <br>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점검구간이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안전등의 검토 없이 하자담보가 종료되어 문제발생시 추가적인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하는 실정임 <br>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하자담보 기간 만료 1년전에 실시한다 <br> ○ 사유 : 하자완료전에 최초 정밀안전진단등이 이루어져야 국가에서 예산 투입없이 시설물을 관리할수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