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 발생 <br> - 원칙적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에도 발주청은 관행적으로 감리단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br> - 따라서 부실시공 발견시에도 부실벌점 등을 우려하여 시공사 및 감리원이 사실의 은폐·축소하는 사례 발생 <br> <br>□ 문 제 점 <br> ○ 공사관리관이 감리업무 개입을 꺼려하는 점을 노려 감리단과 시공사가 같은 편이 되는 적당주의 문제점 적발 곤란 <br> <br>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에서 계약해지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