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현황 <br> - 유ㆍ도선 : 190척(유람선 6, 도선 10, 기타유선 174) <br> - 유ㆍ도선장 : 21개소(유선장 20, 도선장 1) <br> ○ 노후(선령 20년 이상) 유ㆍ도선 등 현황 <br> - 노후 유람선 : 6척 (선령 28년 / 59~430톤) <br> - 노후 유선장 : 10개소(선령 23~29년 / 500~1,200톤) <br> <br>□ 문 제 점 <br> ○ 유람선 등 동력 유ㆍ도선과 선박으로 등록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수상시설물(유ㆍ도선장)에 대한 법정 선령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 있음 <br>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선령기준은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이 제외된 무동력선박에만 적용 <br>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 ‘02.6.3 / 소방방제청 유권해석 - ’13.12.31) <br> ※ 여객선의 경우 선령 20년 초과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최대 10년 연장 가능 <br> ○ 유람선 등의 재난사고 대비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한 현장 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미흡 <br>

○ 현재는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동력 유ㆍ도선 및 부유식 유ㆍ도선장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어 노후된 선박이나 유선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시민의 대형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선령기준에 대한 법 조항 신설 필요 <br> → 건의사항 : 유람선 등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해운법에서 규정한 여객선 선령기준을 준용하여 최장 30년까지만 사용토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15조(유ㆍ도선의 선령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유선장의 경우 장기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령기준 조항 신설 필요 <br> → 개선사항 :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노후 유람선에 대해서는 대폐선 권고 및 허가제한 검토, 노후 유선장은 단기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강,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및 신규건조 유도 <br>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대응 행동 매뉴얼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 신설 필요 <br> → 건의사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에 재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도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안전운항 의무) 조항 개정 필요 <br> → 개선사항 : 법령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및 이행실태 지도감독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