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에 의거 민방위대의 동원, 관계기관 장비.인력 동원, 군부대의 지원 조치 등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재난사항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을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력.장비의 동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계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기관이 요청을 수락토록 하여 재난사항의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움 <br> -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5항」에 의거 각 지방자체단체별 재난대응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거나 제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법령상 대응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동원명령 수락에 대한 의무적 사항이 미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부단체장)의 재난관리 책임에 비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음 <br>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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