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만,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일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특법 2종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관리주체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유도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음 <br> -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따른 실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br>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때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동일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 <br> -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은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완료토록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