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축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자는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br> ○ 그러나 발주청, 발주방법 등에 따라 감리 system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분야는 안전 전문가가 아닌 시공기술자들이 대부분 감리를 겸하고 있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건축물은 대부분 형태 및 공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른 감리(사업관리)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감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함 <br> ○ 감리자의 안전분야 전문성 부족 <br> - 건축물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따라 기계화, 공법.공종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br> - 그러나 감리자의 대부분이 건축시공.품질관리 전문가로서 “안전관리 분야는 시공자의 몫”이란 생각이 만연하여 안전지도.감독업무에 한계가 있음 <br> ○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자에 비하여 책임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분야에 대한 책임의식 및 관심도 저하 <br> - 건설기술진흥법 :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br>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7명 사망) 책임감리원 형벌 : 금고형 1년 6개월 <br> - 건축법 :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br> ⇒ 사무실 개설신고 효력상실(2년후 사무실 개설 가능)

○ 모든 감리대상 건설현장에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하도록 의무화 <br>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공종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별도 발주하고 있듯이 “안전감리” 별도 발주토록 법규정 개선 <br> ※ 시공.품질향상 위주로 구성된 건축공사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안전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br> ○ 감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총체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장기 과제) <br> - 유사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용중인 감리제도를 통합하여 업무범위, 감리지침, 감리대가 등을 일원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