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br>『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제24조』와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대행·위탁 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 <br> <br>□ 문 제 점 <br> <br> ● 특정 조합을 법률상 지정하여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발주청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 투명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br> <br>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방사업의 경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br> <br> - 따라서 대부분의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기술 개발을 저해 <br> ※ `12년 산림토목 수주실적 현황 (산림청) : 총 4843건 중 수의계약 3587건(74%), 공개경쟁입찰 1092건(22.5%) <br> <br> - 결국 위 법조항은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만의 특혜라 볼 수 있으며, 조합 외 다른 유사업종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인 규제로 작용 <br>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개정 <br> <br>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개정 <br> <br>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개정 <br> <br> -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유사업종법인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 <br> <br> ○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삭제 <br> <br>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삭제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