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시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6.7% 수준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5%가 사업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br>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중 45.1%가 택시관련 사고임 <br> ○ 심야시간대 일부가 “총알택시” 영업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 저하 <br> <br>□ 문 제 점 <br> ○ 사업용 차량중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3.5톤이상) 등은 속도제한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허 운송면허사업 중 택시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부착 규정이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사업자의 의무에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