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교통사망자수 <br> - 인구 10만명당 서울4.8명, 코펜하겐1.0명, 베를린1.4명, 도쿄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다수준(OECD 평균 6.8명, 2011년) <br> -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 <br> ○ 2013년 서울시 119 긴급구조활동은 총128,792건(일평균 353건), 구조 인원은 2.2만명(일평균 61명) <br> ○ 사회발전에 따라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긴급자동차의 신호기 관련 능동적인 권한 부재 <br> -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 배려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br>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 규정만을 부여하여 도로내 다른 차량과 상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 <br> ○ 5분 이내 구급차 현장도착률 : 교통사고 82.3% <br> ※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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