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제4조(소방특별조사) <br> -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음 <br>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br> -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br> <br>□ 문 제 점 <br> ○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의 명문규정이 없고 제2항을 준용하고 있음 <br>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줌으로서 소방특별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상시 관리·유지가 되지 않음

○ 불시단속(점검) 명문규정 신설 <br> ○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일 개선 7일전 → 24시간 전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