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높이 31m미만 또는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철거신고만으로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므로 시공자 및 관계기술자의 관리감독 없이 철거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br> ○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시 굴착공사를 수반하여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굴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함. <br> ○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가 확인제도가 없어 구조체나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위험시설 해체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br> <br>□ 문 제 점 <br> ○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 감리자 등 관계기술자 현장확인 법적근거 부재 <br> ○ 철거, 착공신고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급기관 통보 의무규정 부재 <br> ○ 가스, 전기 등 위험시설 관리계획 제출 의무규정 부재 <br>

○ 5개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의 철거 시 관계전문가가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br>○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 의무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