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br>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유치원.학교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 <br>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br> -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계획을 수립, 아동안전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실시 <br>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br>□ 문 제 점 <br> ˙ 소방기본법(소방교육˙훈련) : 수요기관에서 관할 소방관서 등에 협의기피 <br> ˙ 아동복지법(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수요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실시 <br> ˙ 보건복지부 및 수요기관의 안전의식과 관련기관간 연계미흡(선언적 수준) <br>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교육필요 <br> ˙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실효성 확보)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