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br> <br>□ 문 제 점 <br>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지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br> ○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 필요 <br> <br>

○ 현행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에 고령운전자의 심리.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검사’를 신설,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검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 자격기준의 실효성 확보 <br> ○ 개정 건의 주요 내용 <br> - 제도신설 : ‘고령자검사’ 정기적 수검 <br> - 대 상 :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