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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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3층이상 소재 노유자시설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br> ○ ’14년 노유자시설 점검결과,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피난기구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피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인지력 및 운동능력 감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한 실정임.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소방사다리차 접근이 곤란한 시설은 건물외부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업어서 탈출하거나, 고정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노약자도 쉽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br> ○ 심신장애로 구조대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비하여 시설내 일정공간을 연기나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구역)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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