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실종예방 등을 위해 외부출입구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br> ○ ‘14.4월 특별 안전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출입구 등에 도어록(번호, 신분증, 카드 등), 일반자물쇠(열쇠) 등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건물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폐쇄, 물건적치 등) <br> ○ 노유자시설내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전 등에 따른 잠금장치 고장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피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br> ○ 노유자시설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토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건의 하고자 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