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br> ○ 대상업종 : 선불식 할부거래업 <br> ○ 개념 <br>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br> - 상조업은 전형적인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br> - 서울시에 총108개 업체 등록 (2014.10.15.현재) <br> <br>□ 문 제 점 <br> ○ 할부거래법 개정(2010.3.18) 이후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의 한계점을 이용한 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br> - 최근 상조회사들이 영세·부실 업체의 인수합병, 회원 이관 후 무분별한 CMS 계좌인출, 계약 불이행(선수금 미보전, 해지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br>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의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등록취소, 폐업시 자동 계약해지 및 미지급시 처벌조항 강화 <br> * 현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해야 하여 소비자가 등록취소, 폐업 사실 미인지시 환급금 권리 미발생 <br> * 현재 해지환급급 미지급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br>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 회원을 인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 및 회원을 승계한 회사는 선수금 보전비율(50%)에 맞춰 인수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규정, 미이행시 등록취소 및 처벌조항 신설 <br> * 현재 회원인수 관련해서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이며, 법인 양도양수 시 선수금 보전금 유지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무분별한 법인·회원 양도양수로 소비자 피해 발생 <br>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신고 누락 방지위한 지정 계좌제 신설 <br> - 선수금 누락, 회원 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2회차 이후부터는 지정계좌제를 신설,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선수금 수령토록 강제화, 계좌 정보 공개 <br> 4) 장례 또는 혼례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위 확대 및 상호에「선불식 할부거래업체」명시 의무화 <br> * 최근, 여행(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외)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 형태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 위험 증가 <br> 5) 할부거래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경감규정 신설 <br>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에 시·도지사도 정보공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만 정보공개 권한) <br>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장기적으로 공제조합으로 통합 <br> 8) 기타 건의사항 <br> - 예치기관(은행 등)의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예치기관과 예치계약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통제방법 마련(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소비자에게 등록취소(폐업) 사실 및 예치금 환급 개시 통지 의무화 등) <br> - 소비자가 알기 쉬운 업체별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개발(재무현황, 선수금 현황, 행정처분 등 반영) 및 결과 공표 <br> - 각 시.도별 등록취소시 발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결격 사유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br> - 계약해지 환급금 자동계산시스템 구축 및 공개 <br> - 홍보관 수의판매와 장례서비스 결합 형태 등 신종 편법 행위에 대한 관리 지침 마련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