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br> <br>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br> - ④ 이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r> <br>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br> -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2와 같다. <br> <br>□ 문 제 점 <br> ○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의 한계 <br> - 제도상 금연구역 내·외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을 설치 하는 기준도 명확하나 그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의 운영자 등이 위반하는 경우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흡연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br> ˙‘14년 서울시 1차 단속기간(월)에는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업소 66개소, 2차 단속기간(8월)에는 99건을 적발하였으나 시정권고 수준에 그침 <br> <br>

○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필요 <br> - 기준을 위반하여 흡연실을 설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법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