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2항 다호 <br> <br> ○ 개 념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경우 합병 할 수 없음 <br> <br> ○ 개선절차 : 개선신청(시도지사) → 제도개선(국토부) <br> <br> ○ 개선효과 :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 등 <br> <br>□ 문 제 점 <br> ○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인접 토지에 기준면적 이하로 점유하고 있어 분할하여 건축법에 따라 저촉되지 않도록 인접 토지와 합병하고자 할 경우『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합병제한 저촉으로 분할토지 전부를 토지분할 할 수 없는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 상호간 갈등요인 발생과 행정 제도의 불신 초래 <br>

○ 건축물이 있는 토지전부가 기준 면적 이하로 분할되더라도 잔여 토지와 분할되는 토지 전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합병제한에 저촉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율, 인접대지의 경계선 등에 저촉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분할 할 수 있도록 개선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