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제1항, 제2항, 제5항 제5호 <br> <br> ○ 개 념 : 개인간의 거래에서 상가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과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으로 인한 민원 야기 - 상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므로, <br> -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 부동산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을 1필지로 하여 산정함으로서 <br> -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는 아주 작은 면적임에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br> - 또한 상가 건물의 경우 이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상가 규모가 작아 대부분 상권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일반 상업용으로 산정됨으로서 건물시가표준액도 높게 산정되나 건물의 경우는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임 <br> - 결론적으로 아파트내 상가 부동산의 경우 건물보다는 토지의 과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는 납세자가 전혀 과표조정을 체감하지 못 할 뿐 아니라 <br> <br> - 시가표준액의 산정과정에 있어서도, 주거가 주목적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상업용도의 상가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가표준액 산정으로는 납세자의 합리적 이해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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