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3호 <br> <br> ○ 2010. 12. 1. 민원편의 차원에서 전국무관할 자동차등록제 실시 <br> <br> ○ 종전 차량등록세는 등록지 세입으로 분류되던 것이 2011. 1. 1. 지방세법 분법화로 차량 취득세·등록세가 차량취득세 단일세목으로 통합되고, 「납세지」 조항이 개정되어 징수금 전액 사용본거지(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변경됨 <br> <br>□ 문 제 점 <br> ○ 업무량 : 자동차매매상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외 차량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업무가 2～3배 이상 대폭 증가 <br> <br> ○ 세입 : 종전 차량등록지 징수금으로 분류되던 차량등록세분의 세입이 차량취득세로 단일 처리됨으로써 징수금 전액 사용본거지(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분류되어 징세비 등 처리(행정)비용이 보전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남

○ 지방세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더라도 일정비율(舊, 차량등록세 부분)을 차량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 요청 <br> <br> ○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므로 등록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