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동법 제8조의4 <br>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br> <br> ○ 개 념 : 건축허가 신고하는 모든 건축물 <br> <br> ○ 현 황 <br> -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신고시 도로명주소부여를 건축허가 담당자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어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지 못한 채 시기가 도과되는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허가신고와 사용승인으로 인한 건축물의 생성이나 변경이 있을 때 도로명주소부여에 따른 현장관리 부재 <br> -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물의 생성 및 변형으로 인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건물번호판의 손실 등에 대한 현장관리가 필요함. <br> <br> <br> ○ 상세주소 부여의 건축주 인식부재로 인한 미신청 <br> - 집합건축물(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는 구분소유를 위한 동.호수가 건축허가 때부터 부여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만 일반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근린상가 등)은 실제 임대차의 관계 등으로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소를 표시하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신규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에 의거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하게 하였으나, <br> <br> -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물의 생성 및 변경되는 과정 중에 이를 적용하는 제도가 없어 사용승인 후 업무담당자의 확인으로 미신청을 인지하고 건축주에게 신청을 권고하고 있어 건축주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상세주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부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br>

○ 건축법 제11조의 의거 건축허가 신고할 때 동법 제5항 22호 도로명 주소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부여신청과 동법 제5항 23호 도로명 주소법 제8조의4 에 따른 상세주소부여신청 신설 <br> <br>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의 제2면 중 일괄처리사항에 도로명부여신청 및 상세주소부여신청을 추가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