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상업등기법 제80조 5호 <br> (1인 법인 설립을 위한 감사인의 의무선임) <br> -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함으로 발기인이 1인인 경우 주식을 전부 인수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도 설립 할 수 있다고 본다. <br> - 다만 법인설립절차상 조사보고자(발기인이 아닌 이사, 감사)가 필요하므로 설립 시에 최소한 2인 이상이 요구된다. <br> <br>□ 문 제 점 <br> ○ 소기업법인 특례제도 <br> -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br> -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들은 소액 자본금을 가지고 1인 창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나 법인 설립 시 향후 불필요한 감사선임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 1인 법인 설립시 감사의 선임 폐지 <br> - 상업등기법 제 80조 5호를 개정하여 소기업법인 특례제도에 의하여 1인 법인 시 필요 없는 감사의 선임을 폐지 <br>